경제·금융

[정보안테나] 지하철 이동전화 기지국 점용료 문제 해결

지하철 내에 설치된 이동전화 기지국의 점용료를 둘러싼 이동전화회사들과 지하철공사간의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1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5사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지하철공사, 부산 교통공단 등은 오는 4일 정보통신부에서 모임을 갖고 기지국 점용료 문제 협상을 타결지을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될 안은 정통부가 내놓은 중재안. 정통부는 올해말까지는 이동전화회사들이 기존 계약대로 점용료를 내고, 2000년부터는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격을 재산정하자고 제의했다. 기존 계약은 PCS회사(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LG텔레콤)는 2000년11월까지, 셀룰러회사(SK텔레콤·신세기통신)는 2000년8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정통부는 현 기지국 점용료 산정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이동전화회사들의 불만을 수용하고, 기존 계약이 적법하다는 지하철공사의 주장도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같은 정통부의 중재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부산 교통공단은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시울시 지하철공사가 아직 최종 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다소의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중재안은 이동전화회사들이 합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동안 미납한 점용료를 연체료까지 포함, 완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점용료 미납액은 PCS 3사만 135억원에 달하고 있다. /백재현 기자 JH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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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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