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전국 대비 교육규모(학급수 24%, 학생수 25.7%, 교원수 23.6%)에 비해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부금 비율(20.97%)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학생 1인당 120만원 정도 부족하게 배부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정원 등 교육 환경이 전국 꼴찌인데 충분하지 못한 교육재정 때문에 교육 환경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전국 학생 수의 약 25%를 차지하는 도교육청에 교부금 비율 20.97%가 아닌 25%를 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측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은 요즘 부족한 예산 운운하며 교사의 정원을 줄이는 등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중지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또 수석교사, 진로 진학교사의 정원 내 관리는 교원의 정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교육과정 편성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 수석교사, 진로 진학교사의 정원 내 관리는 제도의 의미를 상실하고 결국 다른 과목의 공백과 교원의 정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강제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등 교육과정 편성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교원을 대체했던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시간강사로 대체함으로 생기는 업무의 공백 역시 다른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 정원외 기간제교사 1,289명(644억원)을 감축하는 등 인력 재조정을 반영한 긴축재정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