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무역항은 2001년 마련된 ‘전국 무역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367개 선석이 추가로 건설돼 2001년말 643개에서 2011년에는 무려 1,013선석으로 증가한다.
새로 건설되는 367개 선석 중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곳은 189개로 재정투입의 178개 선석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무역항은 컨테이너선이 정박하는 신항만과 일반 무역항으로 구분되는데 226개에 달하는 신항만 중 민자로 건설되는 곳이 13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자유치를 통해 동북아 해양 물류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민자 항만 개발의 두 가지 방식=지난 1967년 항만법에서 도입된 '비관리청항만공사'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두 가지가 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방식은 민간자본이 건설한 후 바로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기부채납하고)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간동안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정박료, 접안료, 화물장치료 등을 내지않는 방식이다. 주로 1선석의 소규모 항만 개발사업에 활용돼 왔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은 건설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총투자비와 시설운영이후 발생하는 순수입을 고려해 무상사용기간을 50년이내로 설정하는 시스템. 대체로 정부가 총 투자비의 30%가량을 국가가 보조하고 시설운영이후 수익도 80~90%가량 보장해준다. 비용절감, 영업활동 등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11년을 목표로 한 대규모 항만 건설을 추진하는데 활용되면서 민자 항만건설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항만 개발 현황=정부가 지난 2001년 마련한 '전국 무역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들어가는 총 건설 사업비는 33조1,343억원에 달한다. 이 중 17조9,641억원은 재정에서 15조1,702억원은 민자유치로 조달할 계획. 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민자사업은 총 18개 60선석.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3만톤 3선석이 지난 5월 처음으로 완공됐다.
또 부산신항(1단계) 컨테이너 5만톤 9선석, 인천북항(1-1단계) 고철 5만톤 3선석, 인천북항(2-1단계) 다목적 5만톤 3선석, 군산비응항, 울산신항(1-1단계) 컨다목적광석 2만톤 6선석,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컨다목적 2만톤 4선석, 마산항(1-1단계) 컨다목적2~3만톤 4선석 등 7개사업 29선석은 이미 사업시행자를 지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의 민자 참여도 많아=CSX월드터미널은 단일 규모로 동북아 최대 규모인 부산신항만 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민간투자사업에 6,000만달러(총지분 24.5%)를 출자하고 2006년 개장 후 운영을 담당한다.
HPH(Hutchison International Port Holdings)는 광양항 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건설사업에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과 합작투자 형태로 2억달러 가량을 투자하고 운영권을 확보했으며 3-1단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PSA는 대중국 교육의 중심인 인천남항에 비관리청항만공사방식으로 2억달러 가량을 투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