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은 앞으로 5년을 맡길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문화가 성숙해지면서 대통령 선택의 기준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분석하는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각 후보들도 다양한 분야별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정책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T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국가의 핵심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IT정책을 살펴보더라도 IT인프라나 IT산업ㆍ국가정보화 등 IT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 수준도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충실히 실천하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IT 분야에 대한 올바른 정책 실천을 위해 당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IT는 인프라보다 그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초고속으로 전달되는 것이 동영상이나 게임에 그친다면 투자대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인프라의 개선정책뿐 아니라 활용에 대한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의 질향상과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도 IT의 발전속도에 맞게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과거를 살펴보면 e비즈니스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법규 등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적지않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은 IT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후원자로서 기민한 정책수립이 가능한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국가정보화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민원업무혁신시스템(G4C)을 위시한 우리의 전자정부는 세계에서 벤치 마킹을 할 만큼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차세대 전자정부는 좀더 큰 바탕 그림을 기반으로 모든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해진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