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관계자 밝혀정부는 총선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2차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은행이 중심이 돼 합병을 선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신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가 최대주주인 은행간 선합병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때 「최후카드」로 이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6일 앞으로 진행될 은행산업의 2차 구조조정에서 1차적으로 선보여야 할 합병은 『세계적 금융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되 한국의 금융산업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모델이 1차 합병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 경우 은행 합병에서 흔히 제기되는 문제, 즉 인력이나 비용문제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량은행이 중심이 되는 은행간 합병이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게 바람직하며 나머지 합병작업은 이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은행간 합병과정에서 주택은행이 사실상의 「리더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합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간섭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합병모델이 1차 모델로 제시될 경우 시장자율에 의한 2차 구조조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도쿄미쓰비시 등의 합병을 예로 들며 『이들 은행이 합병을 통해 과연 세계무대에서 자산규모에 걸맞을 만큼 대접받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결국 국내에서도 공적자금 투입 은행간 합병이 2차 구조조정에서 선두 모델로 제시될 경우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우량은행이 중심이 된 자율합병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말께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의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은행간 합병시기와 관련, 『일각에서 총선이 끝난후 곧바로 지각변동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추세로 보아 실질적인 구조조정작업이라 할 수 있는 2차 합병은 하반기나 돼서야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6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