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정부가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자본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단기투기자금(핫머니) 규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G20 정상회의에서 핫머니의 이동에 따른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자본 유ㆍ출입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본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도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자본 유ㆍ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2차 대책을 외환시장안전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이를 G20 정상회의 직후 시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첫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자본 유ㆍ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채 이자소득세 부활 여부를 G20 정상회의 직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조기 시행을 시사했다.
현재 자본시장 규제 방안으로는 국채 이자소득세 외에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강화, 은행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G20 정상회의 이전에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외국환은행의 선물환거래 등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다소 바뀔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자본 유ㆍ출입 규제에 대해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된 상태"라며 "G20 정상회의 이후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