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日에 E-메일 감청협력 압력"일본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사관들의 E메일감청 권한을 확대하는 계획에 협력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영국은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신 감청법을 발효시킬 일본도 양국의 협력요청을받을 것 같다고 전했다.
영국은 10월부터 E메일 감청법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 법은 경찰이 E메일 발신 및 수신자에게 E메일을 부호화하는 소프트웨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해 특정인이 발신하는 E메일을 탐색할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도 감청대상을 전화선 뿐 아니라 광대역 통신망을 이용하는 E메일도 포함시키는 등 감청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도쿄=연합입력시간 2000/08/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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