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차관급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방식에 항의해 1일 동반 사퇴의사를 밝혔다.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한 상임위 간담회에서 현 위원장에게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복수의 상임위원이 3년 임기 도중에 사퇴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유 위원은 다음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며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 3일까지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2명이 사퇴하게 되면 상임위 차원의 의견표명이나 권고업무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사퇴를 표명한 2명의 상임위원 뜻에 동조하는 일부 직원의 집단적인 의견표출이 예상되는 등 인권위 내부에서도 홍역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 등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전원위원회 의결이 나지 않은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입장인 것처럼 보고한 일 ▦용산참사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 ▦국회에서 독립성 훼손 의심 발언 등 현 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보를 문제 삼아왔다.
또 이들 상임위원은 MBC PD수첩 건과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건 등 현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중요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자 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사퇴표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든 것은 최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상임위원 3명이 특정 안건에 합의해도 위원장의 판단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했고, 상임위 의결로만 가능했던 긴급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도 전원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상임위 역할과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