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다발적 추진 전략 기조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시다발적 FTA에 따른 인력충원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페이스 조절에 나서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앞서 청문회에서 중ㆍ일 FTA 추진 질문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되면 추후 중국ㆍ일본과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가 현안으로 부상한 한미 FTA를 마무리지어놓고 중ㆍ일 등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페이스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방안을 논의ㆍ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상반기 자체업무 평가에서도 동시다발적인 FTA가 내실 있는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현재 내년까지 15개국과의 FTA 발효를 목표로 30~50개국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캐나다ㆍ인도와 FTA 협상에 들어간 상태이며 유럽연합(EU)과는 하반기 중 FTA 추진 검토를 위한 예비점검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