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14시 주요뉴스>0907

당ㆍ정ㆍ청, 추가감세 중단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구간인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도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계획대로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감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계, 빚 늘고 저축 줄어 가구당 평균 빚 5천만원 가계 빚이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사이 가계 저축률은 또다시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ㆍ4분기 가계 빚은 876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 빚을 전체 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약 5천만원씩의 빚이 있는 셈이고, 한 가구가 1년 동안 내는 이자도 1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가계의 저축률 전망은 3.5%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24개 국가 중 2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전세가 20% 급등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전세가격이 약 2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최근 3년간 수도권 전세값 변동률은 19.9%이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77.6%가 오른 동탄신도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화성ㆍ과천ㆍ하남ㆍ하남ㆍ용인ㆍ오산시 등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경기 남부지역 도시들의 전세가 상승폭도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40.3%의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입니다. 한편 이 기간 매매가는 분당과 일산이 12.6%씩 빠지며 수도권 전체적으로 4.5%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 ‘정치인 테마주’ 주가조작 색출 증권시장 감독 당국이 최근 잇따라 등장한 ‘정치인 테마주'의 이상급등에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는 인물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 있다고 소문이 나돈 종목들이 수일동안 급등세를 이어가다 다시 폭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감독 당국은 그 배후에 주가조작 세력이 있다고 보고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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