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가 인하 소송 맡을 로펌들 28일 윤곽

제약사별로 로펌 따로 선정해 28일 제약협회에 통보키로

변호사 수임료 규모만 100억원 이상인 약가 인하 소송을 맡을 로펌들의 윤곽이 28일 드러난다. 27일 법조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 인하 소송에 참여할 150여개 제약사들이 소송을 맡길 로펌을 정해 28일까지 한국제약협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개별적으로 선정한 로펌과 함께 내년 초 진행될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약가 일괄인하 법률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앤장ㆍ세종ㆍ태평양ㆍ율촌 등 4개 로펌이 회원사들에게 소송 전략을 소개했다. 이들 4개 로펌은 이미 11월에 제약협회 이사장단을 대상으로 소송전략 설명회를 진행했다. 당시 설명회에서는 태평양이 상대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들 4개 로펌의 소송 전략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수임료가 낮은 로펌에 수임이 몰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로펌들은 두 차례의 설명회에서는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고 제약협회와 개별 제약사에 따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개별 회원사들이 로펌을 선택하면 공통된 로펌에 속한 회원사를 그룹별로 묶어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착수금 일시 대납 등의 지원도 할 방침이다. 제약협회 회원사 150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은 소송가 규모가 1조5,000억원, 로펌이 받는 수임료는 적어도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특허 만료 의약품과 복제약의 최고가를 80%대에서 53.5%로 일괄 인하하는 '약가 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괄 약가 인하는 내년 1월 공고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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