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2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정부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 이 6,000억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6일 정부 부처가 전국 174개 44조3,570억원 규모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875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불필요한 사업물량 증 가 억제와 낙찰차액 환수 등을 통해 6,393억원 삭감한 43조7,177억원으로조정했다.
예산처는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공사(500억원 이상)와 건축공사(200억원이상)에 대해 매년 물가와 보상비 상승 등을 감안해 총사업비 규모를조정하고 있다.
예산처는 사업설계 때 예상하지 못한 시공여건 변화와 환경 및 문화재 보존 등에 대한 비용증가를 감안해 9,963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으나 계획상의 공사비와 실제 계약액의 차이인 낙찰차액 1조6,356억원을 전액 환수해 총사업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도로(159건)는 올해 완공 예정인 충주~상주, 대구~포항, 동 해~강릉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627억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기타 사업은 낙 찰차액 등을 감액해 전체적으로는 7,671억원을 줄여다.
철도(4건)의 경우 대구지하철 2호선 전동차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바꾸는 데 96억원을 더 들인 것을 비롯해 안전시설 보강 등에 555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항만(2건)은 시공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 울릉(사동)항 29억원,군장항 30억원 등 총 59억원을 늘렸다.
황해성 예산관리국장은 “올들어 지난 3월까지 각 부처의 증액요구가 당초 계획 대비 0.2%에 불과할 정도로 무분별한 예산증액 요구가 사라지고 있다 ”며 “낙찰차액을 계약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액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등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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