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잡아라」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3%로 책정한 것과 관련 연초부터 물가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처별로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소집된 물가대책장관회의는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재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물가관리 왜 나서나 =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큰 축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내수촉진을 위한 경기진작을 지목했다. 내수침체와 소비격감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는 특히 각 부문의 수요촉발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대부분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엄단해왔던 부동산투기를 부분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다양한 세제 및 자금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문제는 이같은 내수 경기진작 방안이 과연 정부가 의도한대로 적정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 정책지원 효과가 내수증진의 긍정적 방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경기침체 상황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같은 상황론을 감안, 정부는 결국 경기부양에 나서되 물가는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보수적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물가전망 낙관하기 어렵다 = 올해 물가전망은 일단 안정요인과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긍정적 전망은 환율과 원자재가격, 임금등 코스트부문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기초에 깔고 있다.
또 민간소비와 투자등 총수요 부문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외환위기 이후 건전소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등도 향후 물가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3%선으로 책정한 것도 이같은 긍정적 요인들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물가불안 요인도 만만치 않게 도사리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의 일시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데다 지난해 농수산물 작황부진의 여파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물이용부담금, 철도, 우편요금등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일어업협상 결렬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목표 3%는 환율, 원자재가격, 임금등 기본요건이 현재의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된 수치』며 『기본변수에 변화가 생길 경우 물가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초부터 범정부차원의 물가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대책이 강구되나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대책은 크게 공공요금 관리와 시장경쟁 촉진, 생활물가안정 방안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공공요금 관리로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부담을 요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중점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한편 민영화 이후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정부가 직접 요금결정 과정에 개입,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와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저가지향형 대형할인점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현행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를 개선해 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