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위는 사실상 전초전 성격이어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경영자총협회에서 내놓은 경영계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조만간 입장을 공식 정리해 내놓기로 했다.
노사정은 기간제·파견(비정규직)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일반 해고요건 절차와 기준 마련, 파견업종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결국 내년 3월까지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최대 4년)에 대해 고용부는 비정규직이라도 일하는 것이 해고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판단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계약을 종료해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간제근로자나 구직자의 80% 이상이 당사자 합의시 기간 연장 및 이직수당 지급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런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며 우려한다. 정규직 신규채용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이날 비정규직 조합원 426명을 상대로 차별 실태와 의식 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비정규직법상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응답자의 약 7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기간제근로기간 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회피수단'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다.
한국노총은 정부안 중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규직의 임금·고용안정을 악화시키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특위에서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철폐,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대책과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외에서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대책'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종합대책은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의 본질은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인 '노동시장구조 개악'이라는 성명도 냈다.
하지만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1999년에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장외투쟁만 하는 것은 여론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내년 2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 등 3대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과제에 대해 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3월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특위 산하에 의제별로 전문가 그룹을 두 그룹(3대 현안/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안전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에 요청에 따라 노·사·정·공익위원별로 각각 1명씩 특위 위원을 늘린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이끈 다음날인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격려해달라고 전해달라 했다"며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성의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