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사실상 세무조사" 공동조사 나설듯

당국 "사실상 세무조사" 공동조사 나설듯 ■ 정부 단기외채 급증 직접 칼뺀다외국계銀 외화차입 손비인정비율 축소방안등 검토"규제카드 언제 꺼내나" 시장, 외환당국 발언에 촉각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외환당국의 거듭된 간접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화차입으로 단기외채가 지난 3월 말 현재 1,297억5,000만달러(이중 금융권 채무 1,110억달러)로 외환보유액의 50%를 넘어서면서 환율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외국계 은행 등이 외화를 원화로 바꿔 대거 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어 설령 콜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채권금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마저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외환당국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직접규제가 가져올 부작용도 적지않다는 점이 여전히 외환당국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채규모가 늘면서 형성되고 있는 환율ㆍ금융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는 상태다. ◇직접규제 어떤 대책 검토 마쳤나=재정경제부 등 외환당국은 이미 직접규제 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다. 우선 첫번째로 시중에서 설이 무성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금융당국의 ‘공동검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검사는 일종의 금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로 해외차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이외에 외은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달러를 들여올 때 비용을 높이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6배에 대해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 부분만큼은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이 비율을 3배 등 현재보다 절반가량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외은 지점 손비인정 비율 감소는 법인세 비용 증가로 이어져 외화 유입비용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차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선물환 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은 팔지 못하게 하는 것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외화 차입제한도 검토대상에 올라 있다. 차입제한은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을 자본금의 몇 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시행된 적은 없다. 이외에도 동원 가능한 다른 직접규제 수단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규제 카드 꺼낼까, 시기는=직접규제 카드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층의 최종 논의 결과 환율 안정과 외채발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직접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규제에 나서게 될 경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하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ㆍ기관들이 최근 들어 북한 문제 못지않게 우리 단기외채 급증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디스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외화차입 규제에 나설 명분을 더욱 만들어주고 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다른 신용평가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기외채 증가에 대한 이들의 우려를 씻어내는 게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직접규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재경부ㆍ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멘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입력시간 : 2007/07/0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