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보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지난 22일로 대부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해 앞으로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정부 제출안 309조6,000억원)안을 놓고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인다. 사실상 예산 전쟁 국면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ㆍ정ㆍ청 9인 회동'을 하고 예산 국회 대책을 비롯해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야권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등 내년 예산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다짐하고 있어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김황식 총리 대독)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내년도 예산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여야간의 예산 심의는 26~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오는 11월1~5일 대정부질문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그 전부터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관례상 12월 말에 예산안이 통과됐던 것이 다반사인 만큼 이번에도 연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권은 4대강 사업 지연시 예산 추가 지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정부 원안을 고수할 방침이지만 일부는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4대강 예산은 야당과 충분히 대화해 필요하다면 일부 보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복지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간사는"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ㆍ공항ㆍ항만 예산은 재점검해 중복투자를 막는 대신 철도는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을 걷어냄으로써 이를 서민ㆍ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6월께 보 건설과 준설이 끝날 정도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켜 민생ㆍ복지 예산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투표 추진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예산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