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부가가치세 인하문제와 관련,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가 더 시급하다”며 부가세 인하를 사실상 부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날 부가세 인하검토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비해 낮지만 아시아지역의 중국ㆍ일본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보유세 인상으로 세수가 늘면 가계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세목의 인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민주당과 우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적자재정 편성요구에 대해 수용방침을 시사했다. 그는“경제지표 예측치가 정부의 예산안 국회제출 때와 차이가 있고 새해 예산안을 짤 때 고려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5.5%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볼 때 `균형예산`이지만 통합재정으로 보면 `적자재정`”이라며 “내년 실질성장률 5.5% 달성이 어려울 경우 세입이 줄게 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세입보충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