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게 남은 ‘유일 권한’인 인사권마저 줄줄이 꼬이고 있다.
사정과 정보 권력 등을 내놓은 상황에서 인사권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지만 굵직한 인사들마다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쳐 세월만 흘려 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예산안 처리 등 국회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진행 중인 인사 카드들을 포기하자니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전효숙 자진 사퇴로 가나=여권 관계자는 23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설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물론 청와대는 아직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태영 대변인은 “29일까지 여야가 협의한다고 한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확인한 바로는 전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겉으로는 ‘변함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임명 동의한 마감시간이 29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결론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여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권은 29일을 전후해 자진 사퇴나 지명철회 등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건의,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교육 부총리 임명 당시의 ‘김병준 사태’에 이어 인사권에 다시 한번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벽에 부딪친 통일ㆍ외교 장관 인선=외교ㆍ통일부 장관 인선문제까지 꼬이면서 청와대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27일로 예정돼 있는 이들 두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제대로 오지 않을 경우 ‘아세안+3’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는 다음달 3일까지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 후보자와 달리 아직 이들 두 장관의 인선 카드를 포기할 것이란 관측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두 장관, 특히 이재정 내정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 또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