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선임된 김호진(金浩鎭·60·사진) 제3기 노사정위 위원장은 노사정위 운영원칙을 세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일단 노사정위가 대화의 장으로 기능해야 이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며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협조를 당부했다._노사정위가 언제쯤 가동될 것으로 보는가.
▲노사정위법 시행령이 오는 20일께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와 이사회 등을 통해 노사정위에 참여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정부와 합의한 상태여서 이달말께 노사정위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_민주노총은 언제쯤 노사정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민주노총 지도부도 노사정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아직 참여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참여시기는 불투명하다.
_노사정위의 운영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다. 노·사·정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노사정위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불만을 적극 수용해 이행이 담보된 대화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
_정치인 출신인 1·2기 노사정위 위원장과는 달리 학자 출신이라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치력보다는 대화에 의해 도출된 합리성이 필요하다. 노·사·정 3자가 노사정위를 통해 법적·논리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안 자체가 힘을 갖게 마련이다. 노사정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합의된 사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노동대학원 책임자로 있으면서 노동계 인사들과 많은 접촉을 가져 원할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_노사정위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나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노사대립이 첨예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느냐는 것이다.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한가지 사안이라도 제대로 합의해 실천되도록 할 것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