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이슈는 세금이다. 정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는데다 임시국회에서 공동주택 취득ㆍ등록세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24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판교신도시 2차 분양도 관심이다.
21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일반국민과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세제의 개편내용, 올해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내용 등이 개편안에 담길 주요 내용이다. 올해말로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도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지난 2003년 이후 비과세감면이 국세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 항구화되는 경향이 있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4일 발표 예정인 기획예산처의 ‘비전 2030 계획’도 관심이다. 기획처가 오랜 기간 야심차게 준비한 것으로, 향후 10여년간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재정전망,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복지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늘리되 국민들의 추가 세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감세국회’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주요 감세안 처리여부가 관심거리다.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 놓을 택시 LPG특소세와 장애인LPG 특소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경감방안 등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감세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반면,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편 24일에는 판교 신도시 2차 분양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다. 모두 6,780가구로 1차와는 달리 전용 30평이 넘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 3,000여 가구가 포함 돼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 등 부동산시장 전반이 위축돼 있는 가운데, 1차 분양이 있던 3월처럼 판교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