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내년1월 2%로… 99년 무세화현재 8%인 반도체 관세율이 오는 7월부터 4%로 낮아지고 내년 1월에 2%로 추가 인하되는데 이어 99년부터는 0%로 무세화된다.
이처럼 반도체 관세율이 추가 인하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4월11일 설립되는 세계반도체협의회(SC)에 창립멤버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현재 메모리부문에 치중해있는 국내 반도체산업을 비메모리중심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메모리부문의 신규참여 및 설비확장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4일 상오 경기도 기흥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반도체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 비메모리부문의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세계반도체협의회에 창립멤버로 가입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관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인하하기로 재정경제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8%인 반도체 관세율을 오는 7월 6%, 내년 1월 4%, 99년 0%로 인하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 7월에 4%, 내년 1월 2%로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세계반도체협의회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협의회 가입조건으로 반도체 관세율 추가 인하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의 이윤우 사장은 『첨단업종공장 신·증설을 가로막은 공업배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조기에 개정하고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 고급인력 유치를 도와달라』고 건의했다.<이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