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3:50
결함이 있는 美마이크로소프트社의 윈도 95 프로그램운영체제용(OS) 콤팩트 디스크(CD)를 정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한 일당 8명 등지적재산권 침해사범 2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金會瑄 부장검사)는 23일 컴퓨터 프로그램 폐기업자 강연석(35), 컴퓨터 부품상 李광수씨(27) 등 6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尹모씨(3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산품에 가짜 외제 유명상표를 부착, 시중에 유통시킨 16명을 적발,이중 완구제조업자 金진수(41).프로그램 제작업자 진정은씨(25)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발견돼 폐기를 의뢰받은윈도 95 프로그램 CD 1만3천장(정품시가 21억5천만원 상당)을 다른 컴퓨터 부품상인李씨에게 불법 유출했다.
또 李씨는 충남 천안시의 폐업공장에서 인쇄업자 등이 위조한 윈도 95 사용설명서와 인증서를 불량 CD와 함께 비닐로 포장하는 수법으로 4천5백20장(정품시가 7억5천만원 상당)의 불량품을 정품으로 위장,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강씨 등은 마이크로소프트社 제품의 국내 제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모더스미디어社측이 폐기를 의뢰한 불량 CD를 빼돌린 뒤 정품으로 위장해 정품가격의 20∼30% 수준인 4만∼5만원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완구제조업자 金진수씨 등 4명은 9억∼33억원대의 상품을 만들어 `타미야'`루이비통' `샤넬' `폴로' 등 위조한 외국의 유명상표를 부착, 유통시키고, 프로그램 제조업자 진씨는 음반 CD 2천3백여장(시가 1천4백만원 상당)을 컴퓨터로 불법 복제, 노점상 등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침해는 외국과의 통상분쟁을 야기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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