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캐나다가 우리나라와의 쌀 협상에서 쌀 이외 다른 분야의 양보를 요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또 미국ㆍ중국ㆍ호주ㆍ타이 등 4개국은 국내 쌀 시장에 직접 쌀을 시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협상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을 생산하지 않는 캐나다는 이번 쌀 협상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이해관계(systemic interest)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 예정된 협상부터 양자간 현안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협력국장은 “캐나다가 쌀 외에 다른 모든 분야에서 양허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WTO 규정에는 이것이 금지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미국ㆍ중국ㆍ호주ㆍ타이 등 4개국이 국내 쌀 시장에 직접 쌀을 시판해달고 요청했다”며 “자국 쌀이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데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9개 협상국 가운데 중국과 타이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특히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아 속내를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