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고용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5희망포럼 주최로 열린 일자리만들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희망회의에서 "아셈 재무장관 회의 때 중국 톈진에 들렀는데, 중국 정부나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에 주는 데 있어 훨씬 뛰어나게 대응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수술해 기업환경을개선하지 못하면 더이상 제조업의 50% 이상,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대기업과부품업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기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투자가 없고, 투자가 없으면 고용은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개혁해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경제에는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가 전능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국가간 장벽을 없애는 세계화의 진행에 대해서는 정부는 영향력이 없다"면서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돼야 하는 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유연성과 탄력성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탈락한 소외계층이나 어려운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유연성을 높이고 경직성을 낮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적절한 분배, 국가의 투명성과 반부패를 지향해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지않으면 우리는 낙후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