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로는 처음 대법원으로부터 원가공개 판결을 받은 휘경 주공 2단지 5년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대한주택공사가 22%가량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공개한 고양 풍동지구, 화성 봉담지구 4개 블록 분양 아파트의 평균 수익률 16.9%보다 높은 수치다.
16일 주공이 공개한 휘경 주공 2단지 400가구의 건설원가는 택지비 105억2,675만원, 건축비 155억2,700만원 등 총 313억7,751만원이다. 가구당 건설원가는 7,844만3,780원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9,6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공이 분양전환으로 얻은 수익률은 22.38%다.
주공은 4월 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당시 수익률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국민임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의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건설원가 공개로 임대 아파트에서도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수익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경 주공의 실제 건설원가는 1998년 입주자 모집 당시 공개했던 추정 건설원가(가구당 8,400만원)보다 가구당 555만원가량 낮다. 휘경 주공 임차인들은 그러나 실제 건설원가도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한 임차인 관계자는 “건설자금 이자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각각 40억1,640만원, 8억8,576만원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세부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은 이에 대해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추정 건설원가에 분양전환시 감정가격을 합한 후 산술평균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5년 전에 비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휘경 주공의 경우 추정 건설원가는 8,400만원인데 감정가격이 1억800만원이어서 전환가격이 9,600만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 분양가는 법에 명시된 데로 하는 것이지 주공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임대로 수익이 남는 부분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아파트 재원으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정 원가를 산정시 7,844만원짜리 아파트를 8,4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