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앞날 낙관할만”/소비절약운동 불가피성 이해레나토 루지에로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은 17일 호텔신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소비절약운동 실상을 이해하게 됐다』며 한국이 향후 개방과 자유무역 추세에 더욱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최근 한국내 소비절약운동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등이 불만을 토로하는데 대한 견해는.
▲일부 국가에서 불만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정부 관료들을 만나본 결과 한국은 수입억제 차원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소비절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
최근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물론 이전의 8∼9%성장에는 못미치나 6% 성장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7위의 무역국이기도 하므로 한국경제에 대해선 충분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만 하다고 본다. 물론 일부 문제에 대한 시정은 필요하며 이는 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방향에서 이뤄지길 당부한다.
한국시장의 개방 수준을 어떻게 보는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나 한국의 시장개방은 상당한 진전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슈퍼301조 적용을 어떻게 생각하나.
▲WTO설립 이래 미국이 301조를 적용한 적은 없다.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절차 가동을 가장 강력히 주창한 국가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미국이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존중해 왔으며 이 절차가 매우 공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뉴라운드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싱가포르 각료회의 이후 각국은 WTO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아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서비스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선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이번 방문은 중국의 WTO 가입협상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중국측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이다. WTO는 현재 28개 가입희망국의 신속한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당국자와 만나 중국의 가입문제를 되도록 빨리 마무리할 것이다. 한국도 이들 국가의 WTO 가입을 도와주기 바란다.<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