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IMF "금융 '대마불사' 폐해 여전"

금융안정 보고서 “대형 은행, 사실상 5,900억달러 보조금 혜택”

국제통화기금(IMF)은 31일(현지시간) 전세계 대형 은행이 5,900억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암암리에 받는 등 ‘대마불사’ 폐해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날 낸 반기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대형은행이 군소은행보다 차입과 신용부도 비용 등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국이 최소 150억 달러에서 최대 700억 달러, 일본은 최소 250억 달러에서 1천100억 달러의 혜택을, 영국도 대형은행이 최소 200억 달러에서 1천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실상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라고 IMF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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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대형은행에 대한 이런 사실상의 보조금이 2009년 이후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처럼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지난달 25일 소속 이코노미스트 20명이 1985∼2009년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여에 걸쳐 작성한 11개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월가의 대마불사 폐해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조아오 산토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부총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위기 시 당국이 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대형은행이 군소은행보다 차입 금리가 약 0.31%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의미 있는 차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마불사 폐해로 말미암은 대형과 군소은행간 차입 부담이 건당 6,000만∼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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