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내달이후 본격화 가능성

우리 정부가 연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협상 중단 상태에 있는 일본과의 FTA 재개 여부도 결론짓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역내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올해 중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고 지지부진한 일본과의 협상 재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하반기 FTA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전력하고 있어 한중 FTA 추진은 오는 8월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호주ㆍ터키ㆍ콜롬비아 등과의 FTA도 조속히 타결시킬 방침이다. 먼저 한중 FTA 진전을 위해 이태호 통상교섭본부 FTA정책국장은 이날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한중 FTA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협상 개시시점과 방식에 대한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기 협상개시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 등과 추진한 '조기수확프로그램(얼리 하비스트)'을 통해 민감하지 않은 품목부터 먼저 시장을 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장기적인 한중 FTA효과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플러스로 나와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도 협상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중 FTA 실무대책반을 가동해 구체적인 효과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KIEP는 14일 '한중FTA 추진방향' 정책세미나를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무역협회 역시 이달 중 한중 FTA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여론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KIEP에 따르면 한중 FTA를 발효시킬 경우 17조9,000억원(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26억달러의 무역흑자 확대가 기대된다. 또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최대 내수시장인 중국시장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실익 외에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중 FTA는 여느 FTA에 비해 파급력이 크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되고 있어 사전에 철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무리한 데드라인 설정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우리 정치일정은 내년 총선ㆍ대선이 예정돼있어 늦어도 상반기가 마지노선이다. 일본과의 FTA는 2004년 11월 제6차 협상 이후 중단됐다가 2008년 협상재개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해부터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 한일 FTA는 우리 측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적극성은 떨어지지만 중국과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일본과의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다. 이 외에 협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호주ㆍ터키ㆍ콜롬비아 등과의 FTA는 우리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늦어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