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준안 상정부터" 野 "논의후 상정" 대립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김종훈(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야당에 FTA 비준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오대근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여당은 상정 이후 논의하자, 야당은 논의하고 상정하자고 주장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두번째 회의에서 여당은 논의하기도 전에 비준안 상정을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의 주1회 정례화를 합의하고도 쉽지 않은 앞길을 예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오는 8월 중 비준안을 상정 이후 처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문제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하자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도 "강행 처리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모습이었다. 유 의원은 "학교 갈 나이가 된 아이가 입학조차 못한 꼴"이라며 "적어도 (외통위에) 상정해 재재협상이 필요한지, 의결하는 게 옳은지 의논할 때"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도 미 의회에서 모의 축조심사가 종료된 점을 들어 "우리도 미국 상황과 발맞춰 구체적 내용을 진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협의체에서 충실하게 심의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정도"라며 "협의체에서 검증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먼저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특히 미국 의회가 지난 2009년 행정부에 재협상을 압박해 결국 사실상의 재협상을 끌어낸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건 형평성을 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에서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리포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왜 자료가 제때 나오지 않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 의회에 비준안이 제출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외통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초선 의원은 "8월에 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며 "미국이 최근 가장 여야 갈등이 심한 때라고 하더라. 관심 사항도 아닌 한미 FTA만 따로 논의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