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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가가 여름 휴가를 맞았음에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2014 회계연도 예산과 국가채무한도 증액문제를 놓고 물밑싸움을 벌이고 있다.
5일 주요 미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료와 미 주지사, 정당 주요인사 들은 CBSㆍ폭스뉴스 등 주요 방송에 잇달아 출연하며 정부 예산편성과 국가채무한도와 관련된 입장을 쏟아냈다.
잭 루 미 재무부장관은 최근 재무부의 정부연금펀드 투자를 오는 10월11일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국가 채무한도(16조7,000억달러) 증액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투자를 늦춤으로써 약 13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 미 재무부는 환율 안정화를 위한 목적의 안정화펀드 등을 활용, 23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11월이면 국가채무한도는 물론, 비상수단까지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지난 2011년 여름의 국가신용등급 추락 때와 같은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5주간의 여름 휴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미 의회의 타협 시한은 말 그대로 ‘초읽기’에 들어선 셈이다. 그러나 민주ㆍ공화 양당은 내년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 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부터 ‘민생투어’에 전력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연결고리로, 공화당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라디오 주례연설을 통해 “중산층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화당이 ‘예산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은) 행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730만개가 생겨났고 기업 수출이 회복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화당이 행정부의 신규 의료보험 정책인 ‘오바마케어’가 미 기업 및 경제를 저해한다며 예산안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채무한도 증액 문제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놓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채무한도 증액과 관련, 지출 축소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재정지출 삭감과 채무한도 증액을 연계시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무효화를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걸어놓고 있는 상태다.
다만 공화당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내년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 등을 염두에 둔 계파별‘포지셔닝’이라는 게 주요 언론들의 분석이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예산안의) 진정한 문제는 과다한 사회복지 비용”이라며 현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삭감) 예외 분야인 의료보험ㆍ사회안정망 예산 등을 삭감 대상에 포함해야만 공화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반면 차기 대권 주자이자 공화당 예산법안을 주도한 인물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헬스케어법을 제거하고자 정부폐쇄 위헙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대책이 많다”고 당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