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규용(李奎容)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고용보호와 노동시장 성과」에 따르면 OECD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는 2.5로 27개 국가 중 17위였다. OECD가 국가간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미국(1위)이나 영국(2위), 뉴질랜드(3위) 등 영·미계 국가와 헝가리(9위), 폴란드(10위), 체코(12위) 등 동유럽 국가는 물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14위)보다 낮았다.
한국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국가는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와 스웨덴·노르웨이 등 일부 북유럽 국가, 독일 등에 불과했다.
OECD는 정규·임시근로자의 해고보호규정이나 대량해고에 대한 제한 정도 등 22개 기준을 비교 평가해 노동시장 유연성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고 60일 전 통보의무와 해고에 대한 노조와의 협의의무, 퇴직수당 지급, 계약직·파견 근로자에 대한 규제, 까다로운 대량해고 요건 등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순희(康淳熙)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 실장은 『한국이 IMF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영·미 기준에 비하면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밝혔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