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따른 환율불안 등 대외 불안요인이 커짐에 따라 경기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최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 유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실물지표 흐름이 심리지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수출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지난해 31%의 높은 수출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경기를 견인해나갈 다른 축인 내수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같은 수출둔화는 경기회복의 불안요인이다.
여기에다 지난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 국회 과반의석 회복에 실패함에 따라종합투자계획과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 향후 경제정책운용에서도 야당의 지지를 받지못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안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2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경기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 유지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재경부 간부들이 인식을 공유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언급했을뿐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외환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수출증가율 둔화에 대해 원화절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때문으로해석하는 측면이 강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위안화 절상이 이뤄지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원화는 최근 절상폭이 컸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출이 둔화되는 만큼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경제정책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연구위원은 수출둔화보다 미진한 내수회복이 더욱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배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산업생산에서 소매업이 9분기만에 회복세를 보이는 등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나 내용에서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20대 고소득자와 수출 대기업 종사자들이 지난 2년동안 구입하지않았던 승용차, 에어컨 구입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소비의 축인 30-40대, 서비스업종사자들은 거의 소비를 늘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이자율 하락과 주가하락으로 자산증식에 따른 부의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무조정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은 거침없이 오르고 있어 소비를늘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배 연구위원은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화절상 등으로수출이 둔화되면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실물경기는 아직 그런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