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간부회의에서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해 공항 귀빈실 활용 등의 우대방안을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라"면서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현재 성실 모범납세자에게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도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경기회복 뿐 아니라 시스템의 선진화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일반적 조세개혁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적자 관리 ▲민영화 등과 연관된세외수입 확보 ▲세제개혁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보조금 등 재정지출 합리화등이 대표적인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려면 OECD 등 정책관장 조직을 방문해 전문가와 얘기도 나누고 모범국가들을 다녀보는 등의 자극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국내에서 책상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결국 많이 아는 사람에게 당할 수 없다"면서 "각 실 국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씩 해외현장을 다녀오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 뉴타운, 재건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택이나 토지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시세차익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재산세 등을 납부한 뒤 어느 정도의 차익을 얻는지 등도 상세히 파악해 시장이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 "허위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부동산 공급대책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부분의 시기별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세계 일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서 출발해 정책을 구상하는 거꾸로 발상이 필요하다"면서 "제조업은 세계 일류기업이 많은 반면 금융은 최고 수준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뭔지, 관련 규제나 감독체제는 적절한지, 외국금융전문가 고용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 고교생 경시대회와 관련, "입상 여부와 관계없이앞으로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경제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방학 중 재경부에서 인턴 기회도 주는 등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쌓도록 도와줄 것"이라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