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기업신문고제도 등 이색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특징적인 것을 꼽으면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비롯해 교대근무제 모델 개발 등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 위주로 바뀌면서 산업용지 수요도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소규모 도시형 첨단단지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재정지원방식, 높은 개발비부담 등으로 지정단지가 청주 한 곳에 머무르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현실적인 규정을 바꾸는 등 활성화 대책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한다. 50㎡이상 단지로 제한돼 있는 사업비지원대상을 이보다 적은 단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용지 수요규모가 평균 23만㎡이기 때문에 지원대상기준이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싼 땅값 등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된다.
◇기업 신문고ㆍ산업법정운영=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신문고(申聞鼓)와 산업법정(法庭)이 만들어진다. 기업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서비스하자는 취지다. 기업신문고는 기존에 있는 전자민원신고센터가 확대ㆍ개편된 것으로 전경련과 상의 등 경제단체 민원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 및 관련 부서 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해결책을 모색한다.
산업법정은 산자부장관 주재 아래 업무소관 부처, 지자체, 감사원, 기업인 등 관련 당사자가 함께 모여 기업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산업법정은 기업신문고에 접수된 애로사항 가운데 중요도 및 해결가능성 등을 감안해 매주 2,3건을 골라 처리방안을 찾는다.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교대근무제 모델 개발=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대근무제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한킴벌리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형 근무방식 성공사례를 벤치 마킹, 교대제 운영방식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ㆍ훈련비 등 추가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를 이를 위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2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