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한나라당 새 원내지도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책검증 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도입시 단기적으로 전셋값 급등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위축, 불법ㆍ이면계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가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나라당은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전월세 급등지역에 한정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인상 억제를 위해 만든 방안으로 추진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고 국토해양 분야를 담당하는 정책위 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은 "전셋값 급등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에 탄력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올해 본류사업이 마무리되는 4대강 지류ㆍ지천사업 추진과 관련해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ㆍ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5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대로 주춤한 상태다. 그러나 정진섭 부의장은 "당에서는 기존에 없던 지류사업을 확대하려는 의사가 없다"면서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보고 평가한 뒤 차기 정부에서 가야지 4대강 사업에 바로 이어 지류사업을 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선을 그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시장 위축 논란 대해 권 후보자는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들은 당초부터 공공주택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민간 분양주택에 청약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보금자리주택이 매매시장 침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시장이 교란되고 있어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