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질성장률을 종전의 5.0%에서 4.5%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3%에서 4% 수준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되 내수 활성화를 이루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장을 우선해온 정부가 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은 물가불안이 그만큼 심각하고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만 하더라도 연초 배럴당 85달러를 예상했으나 105~11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하반기 들어 각종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는 개인서비스 업소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불안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상반기보다 성장속도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부진한 내수를 어떻게 살리느냐이다.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최대 현안인 양극화 완화는 물론 체감경기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각종 제도개선을 고용유인형으로 바꿔 올해 신규 취업자를 3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금융ㆍ세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무엇보다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외국의료법인 도입과 보건ㆍ관광ㆍ교통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장벽부터 제거해야 한다.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