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의 독자생존론은 국수주의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현상태에서 하이닉스의 독자생존을 주장하는 것은 국수주의"라며 독자생존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대우-GM 자동차가 10월초 출범하고 한보철강의 최종타결도 임박한 상태이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한화와 협상을 진행중인 대한생명은 가격협상이 끝나는대로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회현로터리클럽 조찬모임에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의 확정 처리방안을 담은 도이치방크안을 문서로 전달받지는 못했다"며 "독자생존론도 하나의 방안일수는 있으나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업그레이드투자 등을 감안할 때 그같은 입장은 국수주의적"이라고 말해 독자생존론에 부정적입장을 강력히 시사했다.
전 부총리는 여타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처리를요청해 대우-GM이 10월초 정식출범하고 한보철강의 매각협상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설명하고 "일부 워크아웃기업중 경영주나 근로자가 워크아웃졸업을 기피하는 현상이나타나고 있다"며 워크아웃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정부보유 은행지분과 관련, 전 부총리는 "정부가 은행의 인사나 경영에 간섭한적이 없으며 정부지분은 시기를 봐서 가급적 빨리 매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은행 매각성사와 방카슈랑스도입 등을 계기로 은행들간의 합종연횡이 있을 것이라고내다봤다.
전 부총리는 공적자금에 대해 "26조원의 대지급금 등은 애초에 상환이 불가능한자금이므로 100% 상환이 되지 않는다고 배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논란이 된 '빅딜'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질의응답중 밝힌 개인소견"임을 전제, "빅딜은 아직도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전 부총리는 "건설경기부양과 가계대출확대는 세계경기의 동반침체속에서 내수부양으로이를 벗어나기 위해 취한 선택이었다"며 "이제 상황이 바뀌어 정책수단을 바꾼 것인만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문제와 관련, "외환위기후 경제주체의 사고와 행태, 환경 등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외환위기전과 마찬가지 추정을 하고 있다"고 연구기관들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통계가 있어야 올바른 정책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