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공기업과 각종 규제 분야 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세월호 사고와 세월호 특별법, 정국파행 등으로 사실상 국정공백 상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개혁 진도가 지지부진한 데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최근 정책의총을 열어 이들 과제에 대한 당론채택을 추진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에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고 개혁안을 발표해놓고도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 너무 많다"며 당론채택을 소속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지난달 28일 소속의원 전원의 연명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이들 부문의 성격상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당의 이념이나 정체성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와 상당수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과제들이 결국 소속당 국회의원들의 이해단체 눈치 보기나 책임회피라는 걸림돌에 부딪힌 모습이다.
공기업·규제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다. 그러나 하나같이 집권 중반으로 갈수록 추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개혁이라는 '말의 성찬'만 남긴 채 해당 기관·단체의 집단반발과 이에 맞물린 일부 정치권의 동조 등으로 용두사미에 그치는 궤적을 밟아왔다. 새누리당의 당론채택 불발 역시 똑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새누리당은 보수를 정치 지향으로 삼고 있다. 보수는 체제 내 혁신과 자기책임 원칙이 분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다. 경제살리기가 국가운영의 최대 과제가 된 상황이라면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앞장서 개혁을 주도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떠맡는 것이 당연하다. 당론채택이 그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