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적 판단 유감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與, 새만금판결 반응
4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사업 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만금을 갯벌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애초 행정소송의 본안인 지난 91년 행정처분의 유효성 판단의 범위를 넘은 정치적 판단의 성격이 짙다"면서 "사업중단시 수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가치를 개입시켜 판단한 것은 월권"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새만금사업이 진행돼온 전북 지역 출신 의원들은 전북도민을 실망시키는 결정이라며 공사 계속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국책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일일이 간섭한다면 앞으로 작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있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가정을 갖고 판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판결에서도 보강공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한 이상 공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 전북 출신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의원모임을 곧 갖고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만금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전북도민의 염원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물막이 공사 2.7㎞만 남겨놓고 완공하지 못한 채 보강공사만 할 경우 계속 투입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새만금을 갯벌로 살려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5-02-04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