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조례안 통과는 한마디로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와 일본 정부의 `합작품'이라는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달 23일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지 22일만인 이날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수교 40년을 맞은 한일관계를파국 위기로 내몰았다.
시마네현은 앞서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본 현의 소관아래 편입한다'는 고시를 발표한 이후 줄기차게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쳐왔다.
시마네현 의회는 1996년 2월에는 독도의 영유권 확립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했으며, 2001년 2월에는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시마네현 지사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시마네현의 조례안 통과는 불법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한지 꼭 100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탐욕'을 드러낸 것이다.
시마네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건강한 한일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 차례에 걸쳐 표명하며 조례안 폐기와 일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시마네현이 조례안을 상정한 지난달 23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정치권도 "독도 조례안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무례한 행위"라며 일본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일본을 방문, 일본 정부 및 정계 인사들을 만나 조례안 저지를 요구했지만 "자신들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익세력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함께 중앙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조례안 문제를 철저히 방치해 왔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논평을 자제하겠다"면서 "상호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은 "중앙정부로서 지자체에 깊이 개입하면 큰 일"이라며 "나름대로 시마네현에 영향력있는 인물에게 부탁했지만 진전이없었다"고 밝혔다.
다니가와 슈젠(谷川秀善) 외무성 부대신도 "외무성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내정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조례안 문제를 방치,시실상 이를 `후원'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의 독도 관련 망언과 함께 시마네현의독도 조례안 상정 당일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명백한일본땅"이라는 망언에서도 일본의 독도 탐욕은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