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10만원권 발행문제에 대해“고액권 발행은 아직 논의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문제는 경제적 문제만이 아닌 것 같고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격적 논의가 될 때 의견을 갖고 판단할 것 ”이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한 업종과 참여업종들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실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 정년을 늦추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Peak)제등 다양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올해이후 복지, 문화, 교육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까지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책은 제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슷한 수준 또는 앞선 국가들과 비교해서 공공서비스 제공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비교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 공공부문 서비스는 제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 접대비 50만원 이상시 세부적인 접대 종류와 근거 등 기록 의무화 논란에 대해 “이 때문에 전체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들 지 모르나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인지는 모르겠다”며 “접대의 방식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접대, 근거 있는 접대라면 기록이 가능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접대, 투명하지 않은 접대는 기록이 어려울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