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급증 올들어 9조금리오르면 개인파산·금융건전성 악화 불보듯
가계대출의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이 자금이 주로 흘러가고 있는 부동산ㆍ주식시장의 거품붕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론 가계대출의 증가는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이며 아직까지 연체율을 비롯한 부실지표들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빨라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실물경기가 급작스레 고꾸라질 경우 포화상태의 가계대출은 그 자체로 우리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주식ㆍ부동산에 연일 뭉칫돈 몰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는 연일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주식관련펀드 투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아파트 청약현장은 늘 인산인해다.
고객예탁금의 급증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매매 비중은 최근 75%에 근접하고 있고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타고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청약 경쟁률도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가계신용 잔액규모가 앞으로 2년 내에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 소비거품 부작용, 차츰 현실로
최근의 비정상적인 가계대출 급팽창은 가계 빚의 급증과 자산가격 거품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해져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고 개인 금융부채도 늘고 있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개인파산자가 속출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개인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선거에다 월드컵ㆍ아시안게임에 이르기까지 대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정 기조를 흔드는 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실사단도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과 면담하면서 가계대출 부실화의 위험성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급증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당국 대응은 아직 미온적
재정경제부와 금감원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상향조정 등을 비롯,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 최저 충당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국은행도 가계대출이 과도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대출의 증가규모가 정부의 대책이 현실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먹혀드는 시기를 앞질러가고 있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부실지표들이 양호하다는 점을 내세워 앞으로의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우려 가운데 하나라도 당장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화용기자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