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항목 중에 생선가시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있더군요. 그렇다면 생선을 먹은 후에는 살과 가시를 분리 및 해부한 뒤 버려야 합니까. 고추씨도 분리대상이던데 고추를 버리려면 고추의 배를 갈라 씨를 분리 및 해체한 후에 따로 버려야 합니까.”(7일 환경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 분리배출 통일기준을 마련, 지난 6일 발표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혼란은 여전하다. 환경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7일에도 분리배출의 어려움과 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
특히 음식을 만들거나 먹은 뒤에 같은 재료를 부위별로 일일이 따로 구분해 버려야 하는 불편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한 주부는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외우는 게 학교 다닐 때 기말시험보다 더 어렵다”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다 하루를 다 보낼 판”이라고 말했다.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음식물폐기물 분류기준은 강제ㆍ처벌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명했다. 윤종수 폐기물자원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더라도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를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때 실제 분리배출이 애매한 음식물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윤 국장은 “상식적으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분리에 어려움이 있는 음식물까지 지자체가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