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24일 아베 정권 내부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과 소비세율 인상 문제 간 우선순위를 놓고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아베 총리의 일부 측근들은 안정적 정권 운영을 위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헌법해석 변경 검토는 2014년도 예산이 수립되는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토대로 연내 각의결정 등을 통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려는 당초 계획이 미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가 수장인 재무성은 지난달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적극적인 외무성 측에 "안보현안에 대한 움직임을 좀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무성으로서는 지난해 성립된 법률에 따라 오는 2015년 10월자로 소비세율을 10%로 추가 인상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 관련 논의가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잠식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여전히 '견제구'를 보내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23일 한 강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합성 있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헌법해석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말까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최근 미국과 합의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프로세스가 일본 내부에서 지체되면 미일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을 당했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