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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박 전 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언급한 뒤 시장이 급랭한 것을 두고 에둘러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을 금융시장과 산업에 맡겼는데 밖에서 (우리금융 매각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매각이 세 번째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박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언급한 뒤 유력한 인수후보로 꼽혔던 KB금융지주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불참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KB금융 경영진이 우리금융을 인수하기에 무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에 비해 총자산이익률(ROA)이 절반밖에 안 된다"며 어윤대 KB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해서는 "단기코픽스 금리를 집중 개발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환매조건부채권(RP) 시스템으로 바꿀 것" 이라며 "CD금리 활성화를 위해 CD를 예대율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만기가 돌아오는 8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 만기도 적극 연장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는 세금 등의 규제를 풀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은 반대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기부로 저축은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 평가를 수정하며 자동차 보험료는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에 점수를 높게 주는 금융감독원의 평가방식은 은행의 폭리를 방조, 조장한다'는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수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권 원장은 "금융권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매우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지원할 것" 이라며 "금융회사들과 합의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험료 추가 인하를 적극 지도하고 보험료 할증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