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자체들이 출연금을 적립한 뒤 금융이자로 운용하는 각종 기금사업을 내년에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없앨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복지부문의 급속 위축이 우려된다.◇기금사업 통ㆍ폐합 폐지 잇달아
지자체들은 올해의 경우 예금이자가 줄어도 기금은 살려두고 운용규모를 줄였지만 내년에도 예금이자가 연 4%선에 머물 가능성이 높자 일부 기금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경기침체로 추가 출연금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이자수입이 급락, 원금마저 까먹어 기금 고갈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경우 13개 운용기금 1,190억원중 1,043억원은 기금원금으로 적립하고 147억원만 중소기업육성기금(104억원), 농어촌육성기금(8억원)등 7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기금 이자수입이 올해 78억3,000만원에서 내년 62억6,000만원으로 15억7,000만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27개 기금(1,213억원)사업중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4개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ㆍ폐합하기로 했으며, 대구시도 20개(676억원)기금사업중 모ㆍ부자 가정자립기금(10억원)과 여성발전기금(6억원)등 유사한 성격의 기금 5~6개를 합쳐 이자 손실분을 보충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위축 우려
지자체들은 용도가 불분명하고 중복성격의 기금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거나 운용규모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금사업들이 지역 중소기업, 농민, 소외계층 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기금 축소 또는 중단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울산시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56억원에서 내년 43억원, 농어촌육성기금은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축소했다.
부산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올해 1,592억에서 내년 1,038억으로 무려 550여억원을 줄여 중소업체들의 대출문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특히 부산시는 내년에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ㆍ영상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늘려야 하지만 내년도 적립금이 올해 2,746억원에서 2,560억원으로 줄어들고 이자수입도 지난해 415억원에서 올해 300억원까지 떨어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자체관계자들은 "기금은 성격상 꼭 필요하지만 마땅한 재원 제공처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기금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상당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수기자
유종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