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연금 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보완책을 협의했다.비공개로 열린 이 회의에서 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 2~3년간 양측의 재정을 나눠 운용하는 것을 비롯,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방안,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금 재정을 분리 운용할 경우 국민연금의 기본골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총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을 함께 고려해 연금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총가입자를 직장과 도시지역 가입자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산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와 징수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金 총리를 비롯, 보건복지부 김모임(金慕妊) 장관, 김유배(金有培) 청와대복지노동수석, 차흥봉(車興奉)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