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의회·다당제 해봤지만 실패… 중국 사회주의 길 선택했다"

시진핑, 일당독재 비판에 반론

유럽을 순방 중인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중국은 결국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했다"며 의회제·대통령제·다당제 등을 도입해봤지만 실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계속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선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의 일당독재를 비판해온 서방에 대한 공개적 반론으로도 읽히며 의회제나 다당제 등을 실패한 제도로 규정한 것은 중국 내 일부 개혁성향의 지식인 사이에서 제기되는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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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대에서 열린 공개강연에서 "중국은 중국만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기회에 모두에게 중국이 어떤 국가인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간 개혁을 강조해온 시 주석이 정치제도 분야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만큼 시 주석의 이번 강연은 그가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수위와 체제의 성격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에는 당정기관의 부패 청산, 당내 민주화, 사법 민주화 등이 포함되지만 권력분립이나 다당제·헌정체제 등 이른바 서구식 민주주의는 배제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다.

시 주석은 강연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의 정치제도와 발전방식을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게 되고 재난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전 중국인들은 이런 도리를 꿰뚫고 있었다"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잎은 서로 비슷하지만 과실의 맛이 다른 것은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고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시 주석은 역사적 고난과 관련해 '중국 봉건통치자들의 쇄국정책'과 '외국 열강의 끊임없는 침입' 등을 거론한 뒤 "100년간에 걸친 불굴의 항쟁과 수천만명이 죽고 다치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우리 스스로 운명을 손아귀에 쥐었다"면서 내정 불간섭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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