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막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파견법 등 관련 법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안은 임금의 하향 평준화와 직업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런 민생경제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것과 정규직 중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새정치연합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당내 노동전문가인 은수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2년마다 해고가 여전히 가능하고 100명 중 1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왔던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양산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 의원은 "정규직 전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기존 정규직조차 해고를 조금 더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 폭탄이 터지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정규직조차 존재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