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가 회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주된 원인은 기업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19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3,000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유가보다도 더 빠르게 높아지면서 미국기업들이 정규직원 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 1ㆍ4분기 기업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은 연간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8.1% 증가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의 3배에 달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ㆍ4분기 근로자 임금이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료가 대부분인 복지혜택은 7.3%나 늘었다.
이처럼 의료보험료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은 고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료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거나 피부양자에 대한 진료혜택을 축소하는 등 고육책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기업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증대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사례도 나타나 노사간에 심각한 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가 고용증가의 걸림돌로 부각되자 이 문제는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회를 통해 단체로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지만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 측도 중병환자들의 의료비부담 가운데 75%를 연방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던다는 공약을 마련했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